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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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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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조율 1 소명 1 다율 1 바른 1 율정 1 넥서스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길 1 공유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동근 1 손영기 1 경수근 1 김한가희 1 박홍기 1 김강준 1 백유란 1 손지열 1 도낙회 1 박종운
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0도1788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공2023상,977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도479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23상,790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도6758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22년

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도16578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22하,171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헌법 형법

5. 대전지방법원 2022. 4. 13. 선고 2021노1976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1. 18. 선고 2020노433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7도131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〈‘농업기계’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‘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214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8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도11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1.22 선고 2020누36528 판결
 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10. 울산지법 2020. 6. 11. 선고 2018고정6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20상,67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3. 5. 선고 2019고정1114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5나2041792 판결
  [차별구제][미간행]
   차별구제
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법

2018년

13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나7310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도1589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2017년

15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도13421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하,2420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

16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59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다24880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125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18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19. 대구지법 2017. 1. 13. 선고 2016노1006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 상고[각공2017상,16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도로교통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1668 판결
  [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주차장법

2015년

21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3두635 판결
  [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공2015하,893]
  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73053 판결
  [보험금][공2015상,443]
   보험금
  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4년

23. 대구지방법원 2014. 10. 31. 선고 2014구합1231 판결
  [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4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2. 선고 2013고정258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25. 울산지방법원 2012. 2. 8. 선고 2011구합2181 판결
  [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

2011년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누15819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2009년

2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8034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9하,1575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다9294,930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2008년

29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5549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8하,153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30. 대전지방법원 2008. 8. 28. 선고 2007노1971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

2006년

31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6나15030 판결
  [용역대금][미간행]
   용역대금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32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27. 선고 2006노1118 판결
  [대기환경보전법위반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43]
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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